법령 특허법 제1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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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12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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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송영식 1 조광형 1 임채홍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특허법원 2007. 8. 22. 선고 2006허10135 판결
  [등록무효(실)] 확정[각공2007.10.10.(50),2256]
   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2007. 1. 12. 선고 2005후3017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공2007.2.15.(268),310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1989년

3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9후469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90.1.15(864),148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 특허법

1987년

4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4후21 판결
  [상표권리범위확인][공1987.6.15.(802),891]
   상표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 특허법

1985년

5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5후2, 3, 7 판결
  [상표취소][집33(2)특,352;공1985.9.15.(760)1185]
   상표취소
  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

1982년

6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0후114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공1982.11.15.(692),949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70년

7. 대법원 1970. 6. 30. 선고 70후7 판결
  [특허무효][집18(2)행,027]
   특허무효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특허법

1968년

8. 대법원 1968. 12. 3. 선고 68후46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집16(3)행,056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